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근로 수당 즉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로 인해 1주 15시간이 넘겼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형식(1주 15시간 미만 근로)만 갖출 뿐 초과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징계위원회는 어떠한 사유로 개최된 것인지, 차후에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해고를 한 상황인건지아니면 징계사유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사실관계인건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남는 것만이 경력은 아닐 것 입니다.차후 질문자님께서 이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걱정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허위만 아니라면,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입장에서 공상에 대한 합의(소정의 병원비 지원 등)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산재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깔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이라 하여 국가에서 파산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구성 즉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급여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착오로 인한 임금체불 상태였으나, 현재 해소된 상황으로 보이고 업무 담당자가 불이익을 입을 것은 회사 내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직이 아니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수급가능한 점이 맞습니다만,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제 생각으로는 신고를 어떠한 명목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것을 토대로 산재를 신청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우울증세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취직하지 않은 경우,연 중에 퇴직했다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