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자녀가 만9세가 되는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월 말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신청하기만 하면그날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1년 6개월 연장 시행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좋상으로 정년의 수준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만,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23년 2월 입사이시고, 24년 1월 퇴사이시면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회계연도 첫날이 언제냐에 따라 비례연차가 발생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퇴직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계약이 연장되어 근무 중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11월 말에 퇴사 통보를 하였을 때,계약연장을 않겠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단순히 퇴사 통보만 하신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사업주로서도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나가라는 것도 협의를 위한 단순 청약인지, 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에 악용되던 사례가 존재하여현재는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금 마련, 근로자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3.3%를 공제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이 안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급이 정해져 있되, 급여지급 방식이 그날 그날인지, 매월 정해진 날자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일급에서 3.3% 공제하여 받는 방법이거나,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 X일급 에서 3.3% 공제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1년차까지는 매달 만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