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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식소 계약직 근로자가 퇴행성관절염으로 더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2. 첫 근로 시점부터 인정되겠습니다.3.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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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근로계약서상 계약 날짜에 대한)소급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봉 협상의 시점이 4.18일 인 것이고, 그 이전 연봉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거나, 노사 합의로 소급하기로 했으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체불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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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께서 본인방에서 개새※라고 노골적으로 욕을 많이 했을때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업주의 욕설과 폭언이라 상당히 곤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사업주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하셔야 하긴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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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써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기간을 정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직서 작성 후 퇴사를 종용하느 것으로 보이며이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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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같은 것은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감독 청원을 넣고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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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알바 1년계약했는데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강제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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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후 휴업급여 신청 기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공단이 기각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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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도 안하고 퇴직금도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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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타가 아닌 정기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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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녹내장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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