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새로운 유용한 기술의 공개 대가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자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제도로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독점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다만 최근 특허를 다량으로 특허권자로부터 사들여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통해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괴물회사에 의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용도는 특별히 특화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형상과 기능이 동일하다면 노트나 자전거에 들어가는 스프링간 따로 특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용도에는 스프링의 구성이 변경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스프링과 다른 발명으로 특허를 따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처음 스프링을 발명한 경우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면 보호기간 내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보호기간이 20년이고 스프링이 개발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일반적인 볼펜에 들어가는 코일 스프링의 경우 특허권의 소멸하여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권리자에게 통상 사용권을 허락 받아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그렇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저자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특허설정등록이 있는날로부터 발생하여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물론 연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기 기간까지 보호가 되오니 연차료 납부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오며, 10년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사용을 원하시면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특허나 디자인권등의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영구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자녀에게 유상 또는 무상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이중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이나 가족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과 방법 발명 모두 보호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실용신안은 고안(물건 발명만의 보호가 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실용신안법의 경우 일부 등록요건의 무심사 제도로 운영되어 특허와 양자간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둘다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호기간(특허 20년 실용신안10년)의 차이 및 진보성 요건 판단의 차이 등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행위로 그 자체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죄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오며, 검찰 경찰 특허청 사법경찰관 등의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