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얼마전부터 탐정업 수행이 합법화되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통해 권리 귀속관계나 귀속비율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도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제조방법은 등록요건을 갖출것읗 전제로 당연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소정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경우 특허가능성을 타진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 이용가능 음악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다운받는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가 될수 있으나 단순 개인적이용에 그치는 경우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관련 창작물이 이전것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로 성립한 경우라면 저작권은 그 성립시점에 바로 발생합니다. 다만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등록을 해두면 저작권료 징수등에 유리하므로 등록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정서 제출시 상표의 요지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새로 정하셨다고 하는게 상표의 요지변경인지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보정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특허청 대표전화 1544-8080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을 받아야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등록을 받지 않은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경우 제3자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유발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혁신산업의 신기술등은 지적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아야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제3자가 무단 침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개량기술등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여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저작인격권과 더불어 일정기간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창작자로 하여금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허라는 질문은 모호성이 있습니다. 발명을 우리나라사람 개인이나 법인이 이를 한국과 해외에 최선출원하여 등록을 받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개인이나 법인만이 특허권을 향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