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탐정이 정말합법인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정말합법인건가요? 합법이라면 그들이 의뢰를 받아 누군가의 미행을 하고 사진을찍고 의뢰인에게 넘기는건 개인정보침해가 아닌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얼마전부터 탐정업 수행이 합법화되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