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아 듣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도 이러한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해당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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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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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자 내지 음저협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송된 파일을 복사 또는 재전송하는 행위 등은 음악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 허가가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속합니다. 또한,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셨더라도 저작권자 등이 아닌 불법 업로더로부터 받으신 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료 이용가능 음악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다운받는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가 될수 있으나 단순 개인적이용에 그치는 경우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