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즘에는 모든 음악이 저작권이 있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하지만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도 있던데 이런 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방법으로 다운받는 경우에는 불법인바,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복제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단순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