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제가 디즈니 신데렐라와 유사하게 그림을 그린후 유튜브에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데렐라와의 그림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 복제나 2차적저작물로 인지되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6
0
0

셀프 북스캔 업체에서 종이책을 스캔하는 행위도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설프 북스캔 업체에서 대여한 스캐너가 공중사용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대여자만 사용가능한 형태인지에 따라 30조의 단서 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6
0
0

특허를 내기위해 필요한 조건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건이나 방법에 관한 새로운 발명이 특허법이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만촉한다면 특허청구범위가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고 소정출원관납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6
0
0

유투브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확인 또는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비공개로 자료를 유튜브 계정에 올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인공지능 요약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5
0
0

빈티지 인형을 활용한 키링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소장은 상관없으나 재판매의 경우 다수건이라면 빈티지 인형의 활용이 저작물의 사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4
0
0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미술교육 프로그램도 저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4
4.0
1명 평가
0
0

키프리스 특허 제품 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비용은 특허청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특허청관납료는 특허로 싸이트에서 확인가능하며 대리인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3
0
0

학원가 모의고사 문제지를 스캔해서 학교에서 공유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의고사 문제지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무단 복제 전송하여 공유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2
0
0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등록을 진행하여 권리 발생 사실을 명확히 하고 저작물 사용시 등록저작권임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2
0
0

헬스장이나 마트에서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 놓는것은 저작권 위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든 업종의 매장이 아니라 커피집이나 생맥주집, 체력단련시설등의 매장은 매장내 음악을 틀면 음악 저작권료를 내지만, 그 규모가 약 15평(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