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앨범 국내에서 사서 해외에 판매

Question

개인이 교보문고나 쿠팡 등에서 아이돌 앨범을 구매해서 해외 쇼핑몰에 판매 등록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판매하려면 앨범 이미지나 상세페이지 등을 그대로 가져와서 판매등록할텐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나 세금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렇게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어떻게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앨범 자체를 국내에서 적법하게 구입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체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아서 상표권침해 문제도 없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대가를 주고 산 앨범 (물건) 이므로 사용, 처분에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 구매한 것은 앨범 그 자체이지 판매 페이지 사진 저작물 등의 사용을 허락받은게 아니므로, 판매 페이지를 그대로 복붙해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판매 하시는 분들이 방치되는건, 회사 입장에서도 일일히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 게시의 경우) 위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재판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나 앨범이미지는 저작물일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시 자칫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