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관해

Question

인터넷 보다가 쿠팡이나 올리브영,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파는 건강식품이나 간식, 화장품 등을 싸게 사서 해외에 마진을 붙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 브랜드 제품인데 개인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것, 판매과정에 브랜드 회사에서 만든 상품페이지나 상세정보 등을 허락없이 이용하고 해외 쇼핑몰에 등록해서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1. 상품 이미지나 상세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 건지,

1. 개인이 국내 회사 제품 매입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개인이 별도의 허가 없이 해외에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하네요

Answer 1

국내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나 상세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세페이지 등의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의 허가 없이 해외에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 받거나, 해외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 판매 시에는 관세법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 해외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