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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올린 제가 창작한 의상 디자인은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의상 디자인이 저작물성을 가지면 창작 완료시 저작권이 생깁니다. 다만 의상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명확히 확인될수 있는바인바 침해여부등 판단시 저작권법상 보호보다 명확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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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노래들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사자, 작곡가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며, 가수의 경우는 실연권을 가집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를 얻거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유튜부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영상 컨텐츠에 대해 발생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저작권자나 가수에게 배분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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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품 특허를 낸 경우 상용화되는 물건을 출시하기까지 모든 부분을 본인 자본으로 해야되나요?
발명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 기술보증이나 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서 기술 상용화를 위한 보증이나 정책자금을 특허가치 평가 후 지원을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각종 특허발명에 대한 국가지원책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딉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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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캐릭터 비슷한 동작 저작권위반
두 캐릭터간 저작권 침해문제여부는 전체적 유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좀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겠으나 원저작 캐릭터가 연상되고 행동 또한 비슷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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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들어진 이미지 관련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I로 만는 이미지는 인간이 만든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으며 저작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나 저작물의 정의상 저작물이 아니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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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작품을 만들면 따로 등록안해도 된다는데 식당이름 등은?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성립주의이지만 상표는 등록주의이므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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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본인채널 로고도 상표등록 안하면 도용당할수잇나요?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채널 로고가 유명하지 않는이상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용이나 상표등록을 저지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허사무소가 이를 대행하오니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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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보통 얼마만큼의 기간을 보장하나요?
저작재산권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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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가 안되는건 마음대로 갖다써도 문제가없나요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존재하므로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이 상표등록대상으로 상표등록을 한 경우 상표권은 10년단위로 갱신되므로 상표적 사용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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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 저작권이 있을텐데 유튜브에선 막 사용 하잖아요?
사진의 경우도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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