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난 음식을 따라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 난 음식을 따라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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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허 음식이라는 것이 물건발명인 음식자체인지 아니면 방법발명인 음식의 제조방법인지 불분명하나 음식자체가 특허인 경우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음식발명을 만들어 팔면 특허침해가 됩니다. 다만 음식의 제조방법 특허인 경우는 해당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아닌 다른 제조방법으로 동일한 음식을 제조하더라도 특허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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