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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 방법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요건인 진보성판단시 약간의 차이(실용신안 진보성 요건 만족이 다소 쉬움)가 있으며 보호기간 특허20년 실용신안은 10년의 차이가 있을뿐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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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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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런것이 있는지 어디에다가 물어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여 출원코자 하는 발명의 특허성여부를 검토하나 100프로 완벽한 것은 아리므로 권리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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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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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특허가 신청 된다면 이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에 출원하여 해당국가에서 등록을 받아야 등록받은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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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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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특허를 각 나라에서 동시에 냈을때 어느것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별로 2이상의 동일 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 각국마다 선출원 주의에 의거 동일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으며, 후출원은 거절되도록 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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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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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기술과정의 단계별 분할출원 전략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두개의 발명 이상을 같이 기재한 경우 하나 이상의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발명은 우선 등록받고 거절이유가 있는 발명은 분할출원하여 거절이유를 다투거나 극복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통상 개량발명의 단계별 출원 전략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그 이후에는 별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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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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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와 달리 특허는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취소심판등에 의해 취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강제실시권의 허여는 천재지변, 펜데믹 등의 심각한 질병 창궐이나 기타 매우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등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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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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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1차시험 합격후 2차를 동년에 패스하지 못하면 다응해에 2차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즉 1차 시험 합격의 효과는 2년간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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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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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요건 중 신규성은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추가적 구성요소를 기재함으로써 쉽게 만족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은 발명의 용이창착성 여부인 진보성 요건 만족여부가 대부분 문제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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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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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영업비밀은 기술의 비공개를 통해 노하우가 보호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동일 신기술에 대해 양자를 병존적으로 이용하여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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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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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준비 시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 준비와 관련 반드시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실무경험이 있으면 특허, 상표법등 관련 도움이 되겠으나 강학상 시험문제와 실무간에는 그다지 연관성이 높이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시험 합격 후에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것이 변리사 이력에 상당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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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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