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 판결 신문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단순 법원 판결문만 기사로 한다면 이는 기사가 창작물로 인정되지 못하나 여기에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나 내용 분석등이 수반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25.01명 평가00
- 저작권중에는 저작인격권이 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일종에 명예권으로 보시면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표할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저작권의 한축을 이룹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24.01명 평가00
- 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 상표권때문에 말이 많은데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를 통한 권리이전이 상표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 관련 법령등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100
- 신문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블로그에 게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2100
- 연예인의 사인 굿즈를 가게 경품으로 이용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한 사인 굿즈의 경우 저작권 소진이론에 의거 경품으로 제공하더라도 저작권등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610
- 마음에 쏙!100
- 논문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의 위법성 여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도 저작물이므로 이를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수 있어 원칙적으로 논문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400
- 노래, 서적 등의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은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은 현행저작권법으로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44.01명 평가00
- 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판매 브랜드 로고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유명로고인 경우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무단사용시 각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400
- 특허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번의 경우 다소 문맥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거절결정이 되어 거절결정서가 접수되고 거절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1번도 정답입니다. 나머지 2 내지4번은 정답이며 5번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A가특허를 낼수 있다"가 아니라 'A가특허를 받을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25.06.1200
- sns에 올린 이미지나 글이 무단을로 복제되었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고의 요건 성립을 위해 저작권침해금지요청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을 통한 법적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