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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화 엔딩 크레딧 촬영 후 블로그 업로드 시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 저작물의 일부인 엔딩 크레딧의 사용이 우선 해당 영상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될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해당 영상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된 경우라면 블로그에 업로드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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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이전에 거절된 단어라면 분류가 달라도 등록이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거절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자체가 식별력이 없다면 상품분류를 달리하여 출원하더라도 거절되지만 식별력이 있되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유로 거절된경우라면 상품분류를 달리하여 유사군코드가 다른 상품의 경우 해당류에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가 없다면 등록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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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외국어번역시 저작권은누구에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글 저작재산권의 이용동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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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동영상 유튜브 올릴때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유튜브등에 게재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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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출처를 표시한 문장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의 제목이나 타이틀 특정문구자체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짧은 문장의 글귀는 원칙저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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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점진적으로 법률 개정으로 증가되어 현재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대박 저작물은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사망시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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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하려고 하는데 몇가지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고, 한글, 영문은 모두 상표의 독립 구성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3가지를 모두 보호받고 싶으시면 3개를 모두 한번에 또는 따로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하여 심사를 통해 소정 등록 요건 만족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상표는 모두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는 등록 후 동일성 범위내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므로 3개를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 받는 경우 로고 한글 영문을 모두 기재하여 상표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표 불사용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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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툴로 만든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 이미지 툴이 저작물인지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작권법 등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인간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취한 상태입니다. 다만 ai 이미지 툴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 등록등을 시도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등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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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디자인 강의 영상을 유사하게 모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강의의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강의의 표현방법을 유사하게 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복제 및 타인엔게 전송하는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동의없는 강의 저작물의 사용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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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출원을 하시면 되오며 출원 단계 또는 등록이후 명의자를 개인 또는 법인간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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