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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및 특허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특허는 발명을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둘간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둘다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2. 특허출원 및 등록은 특허청에 하여야 하며 소정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경우 소정 대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3.특허 명세서 작업은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출원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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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카피 제품인 가품을 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몀품은 대부분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되므로 가품을 판매하는자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품 구입자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소량 구매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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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즉시란 어떤 일이 행해지는 바로 그때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임에 반해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요구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가 허용될 수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임에 반해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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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업무방해죄,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한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상 제품을 구입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소진 이론은 상표법 조문에 직접 기재된 것이 아니라 판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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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이버나 구글에 게시된 사진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사진 저작물인 경우 다운이 가능한 경우 이를 다운받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타인에게 전송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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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신문기사 포스팅하는거 요약 몇줄정도 가져오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성이 있는 신문기사의 일부인 6줄 요약이 해당 신물기사를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신문 기사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 될수 있어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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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옷 로고가 구찌지만 진짜는 아니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찌등은 저명상표로 무단도용시 판매자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소량 구입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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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권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명의 공동 상표권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지분의 이전은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검색사이트 키프리스(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출원번호나 등록번호등을 입력하면 현재 권리 상태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상표권은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존속기간 만료전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해 10년씩 갱신하여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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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을 때 건물도 저작권(초상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건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물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독특한 커피숍 건물을 모방한 건물에 대해 법원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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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서적을 정리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면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술 서적의 내용인 개념 지식의 저작물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저작물성이 없다면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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