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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옷을 만들어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브랜드는 통상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을 팔게 되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상으로 상표권 침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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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나 각인 상품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브랜드의 경우 통상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 도용하여 해당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대상이 됩니다. 상표는 비친고죄이므로 누구나 사법기관이나 특허청에 신고를 할 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상업적 판매행위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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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조치 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네이버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포털에는 별도 제재요청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오니 네이버측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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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메이션 굿즈 저작권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도라에몽에 나오는 물건의 표현 방식이 독특한지 아니면 흔한 물건의 표현 방식인지를 확인하여 저작물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만일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를 활용한 굿즈를 판매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의 판매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활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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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카달로그를 촬영하여 일부 사용시 재식재산권, 저작권 위반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품의 카탈로그가 저작물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사진이나 설명 부분을 찍어 사용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가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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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은 평생 유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기간이 지나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므로 자유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별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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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허 등록 출원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특허등록요건에 맞도록 특허명세서 특히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절차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는 과정부터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원관납료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각 비용은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사이트 수수료 관리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최초 1-3년치 등록료 납부를 하시어야 하며, 이후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출원일후 2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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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창작물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물품의 외관을 창작한 디자인은 저작물성도 가질 수 있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이 저작물로 성립하고 디자인이 상호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자도 각각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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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고양이 그림 캐릭터 저작물과 본의의 고양이 캐릭터 저작물을 비교시 색채, 입술 형상 및 리본 형상등의 변형이 있으나 팔의 각도, 귀 모양, 전체 얼굴 형상등을 고려해 볼때 그 변형이 정도가 크지 않아 일견 타인의 캐릭터를 모방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업적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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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로 만든 키링도 디자인 저작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새로운 키링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디자인 출원을 통해 소정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키링 디자인은 또한 저작물로 성립된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디자인의 경우 보호에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창작시 바로 권리가 발생하나 창작시점이나 창작자 입증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로 저작권등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양립가능하며, 보호기간 및 보호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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