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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허를 내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기술발명을 개발한 경우 발명의 공개전에 먼저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가 포함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해서 소정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등록이 됩니다. 명세서 작업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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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저작인격권과 달리 처분 가능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현행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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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에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bm발명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당해 분야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 발명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인 컴퓨터 관련 장치나 소프트웨어 등에 의해 실시가능한 상태로 설명이 가능한 정도로 발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특허 확률은 선행기술등의 존재 및 그 수준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단순히 특허확률이 낮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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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물을 업로드 할 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 앨범 표지의 경우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나 가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사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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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상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구입시 재판매 금지등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는한 그 제품에 특허 또는 상표권이 있는 경우 권리 소진이론에 의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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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시 유사상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내지 3 모두 상표의 일부인 아하당으로 분리가 될수 있어 보이므로 선등록 아하당과 유사한 상표로 보입니다. 다만 류가 같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 심사실무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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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의 하나인 저작재산권은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사적 계약에 의해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는 등록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등록후 양도 절차를 진행하면 공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통상 등록후 이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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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표등록 중 상품 분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31류는 상품류구분상 식물관련 지정상품이 열거되어 있으며 35류는 판매 관련 서비스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31류 관련 상품과 35류 관련서비스업을 각각 지정하여 상표출원 후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표의 보호방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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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에도 특허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있다면 특허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만화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며, 상표로 출원한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나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는 캐릭턱를 저작권자나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오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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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소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고 10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그 존속기간을 갱신을 해야 합니다.자세한 상표 등록비용은 특허청등의 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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