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즈로 만든 키링도 디자인 저작권이 가능한가요?
직접 만들어서 파는 키링도 디자인 저작권을 등록 할 수 있나요?
요즘은 너무 흔하게 팔기도 하고 자기 디자인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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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새로운 키링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디자인 출원을 통해 소정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키링 디자인은 또한 저작물로 성립된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디자인의 경우 보호에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창작시 바로 권리가 발생하나 창작시점이나 창작자 입증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로 저작권등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양립가능하며, 보호기간 및 보호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