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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차, 3차 창작물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호가 되고 있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으로 창착한 자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착한 3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용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 또는 2차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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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품 특허받고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발명의 등록이나 공개여부는 특허청 키프리스 싸이트의 검색을 통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 통상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발명설명서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후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 판매는 특허와 별개 사안이며 판매제품 등에 특허등록번호 등의 기재는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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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침해가 아닌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에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디자인의 등록범위에 속한다는 인용심결을 받은 후 향후 민형사상 구제조치시 이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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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옷이나 신발을 사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등의 소지는 없습니다만 가품인지 알면서도 판매등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품 구별법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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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제작 하려고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방이 특허등록의 대상인지 아니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디자인 관련 출원 및 등록 업무는 직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에 먼저 가방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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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만들때 표절을 어떻게 피하면서 곡을 만드는지.표절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작곡시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표절인지가 사실은 쉽지 않아 작곡시 이전 음악의 무의식적 인지등에 의한 표절가능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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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면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거나 이를 이용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간 보상금의 차이는 상업적 활용규모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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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등을 편집한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상업적 이용시 원칙적으로 원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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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관련 저작권 법률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애인의 이미지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애인의 동의없는 상업적 사용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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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에서의 침해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다는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블로그 운영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의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며 을의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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