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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의 정보모음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게임의 커뮤니티나 정보공유를 모아둔 플랫폼의 구체적 게임 관련 정보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게임 회사의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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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권리이전 비용 회계처리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표이사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권리이전시 관련 특허청관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비용으로 처리하면되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양도를 받는 경우 해당 정상적인 기술 가치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통상 무형자산가액으로 회계상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는 특허권 양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소세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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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것은 영업비밀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개발품 도면이 영업비밀도 분류되어 보호되고 있는 경우로 내부 규정이 개인 이메일 등으로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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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IP 추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삭제된 게시물도 데이터 로그 파일등은 완전 폐기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삭제된 기록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원등이 가능하여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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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드를 개인이 집에서 다운받아서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개인적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및 학습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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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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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그림 저작물도 저작재산권이 만료되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용행위가 저작인격권의 훼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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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같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서버등을 해외에 두고 북합적 우회 수단등을 강구하거나 잦은 변경을 통해 국제 공조등을 통한 수사권 행사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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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등을 식별가능하도록 디지털 이미지 등의 파일에 삽입된 비트 패턴인 원터 파크를 지우고 사용하더라도 해당 유료 이미지 저작물을 대가지불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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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심판,소송 및 감정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및 2차 시험통과후 1년간 연수기간을 거쳐 변리사로 정식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연봉 및 수입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며 연봉이 낮은편은 아니나 업무 강도가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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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 이용시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마케팅팀에 메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촉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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