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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인강 녹화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네이버 마이 박스 업로드자체가 타인의 접근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인강녹화본은 비록 저작물이라도 사적이용의 제한범위내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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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은 저작권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답변의 경우 기존 답변과 다른 특유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독창적 기법으로 설명한 창작물이라면 이는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해석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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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공부 진입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변리사 자격증은 신기술과 법적 업무 관련지식을 요구하므로 시험공부의 양이 방대하여 통상 최소 2년의 수험기간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펌변리사는 자신의 변리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며 기업체의 인하우스변리사는 해당기업의 책정연봉을 받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증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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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 크게 웃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자신이 웃는 영상은 자기자신이 만든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타인이 사용하려면 업로드자인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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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내용 을 티스토리에 복사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이트라면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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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캐릭터나 특정 인물의 표정을 따라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특정 캐릭터나 인물 표정을 사람이 단순히 따라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의 사용형태인 복제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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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영화 포스터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디즈니 영화포스터 배경사진을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물의 복제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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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내 대학 로고/엠블럼 사용 시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대학 로고 엠블렘은 통상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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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등록된 이름을 개인사이트,블로그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이트등 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혹 차후 사이트등을 통해 상업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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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칭을 책 본문에 써도 되나요?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침해를 구성하며 책의 본문에 설명적으로 한 기재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통상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목의 경우 서적등에 상표등록이 된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한편 서적의 제호나 프로그램 명칭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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