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할 때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게 되면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조 등을 하여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거나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적다고 보아 각자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가 있다고 보아 분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0
0

그놈의 대항력이 뭔지 대항력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월세방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착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4.0
1명 평가
0
0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옷을 잡아끄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0
0

업무방해죄 관련 판례의 해석 및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청한 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위 판례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7도19283 판결에서도 재확인된 법리입니다.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단순 반영·처리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①허위의 소명자료 제출 여부와 ②업무담당자의 심사 충실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0
0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이사가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등기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내두는것이 좋아 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5.0
1명 평가
0
0

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즉 쉽게 말하여 집단이 매우 커서 특정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5
0
0

은행에서 누가 제 대출한도를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11.25
5.0
2명 평가
0
0

뉴진스 사태 소송이 정말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소송이든지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된다면 몇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뉴진스 소송 역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소송은 더욱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0
0

군대에서 받는 징계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 받는 징계는 법에 근거한 징계이기는 하지만, 전과 등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5.0
1명 평가
0
0

사문서위조로무혐의 처분종결처리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검찰에서 해당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허위 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처분결과를 존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