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무혐의 처분종결처리됨

Question

• 사문서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되었는데 상대편이의로 검찰에서 뒤집에질 확률은 많은가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사문서위조한것도 없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문서위조를 안 했다면 이를 뒤집을 증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확률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검찰에서 해당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허위 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처분결과를 존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이유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통계적으로도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이의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2%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