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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영삼 정부때 진행된 사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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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허그) 신청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지급 사태(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므로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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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터버 트레블메이커 소말리는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도 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유투버가 저지른 범행이 분명 잘못된 범행이기는 하나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어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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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은 정확히 어떤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병의 종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증상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병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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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의료계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태가 정상화될지 불투명합니다. 내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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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를 일시금으로 받든, 분할하여 받든 협의가 된다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구형이라면 당일에 변론종결이 될 것이고 아마도 11월말 내지 12월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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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송치 이의제기기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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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게는 동거 관계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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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고 팔때 꼭 공인중계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껴서 거래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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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은 안주면서 방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다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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