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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공천개입 금지)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로 인하여 탄핵이 되었고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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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협박미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강요죄의 고의라면 협박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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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기사가 요즘 계속 보이는데 딥페이크를 하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업로드 및 배포를 한 사람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제작한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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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낮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벌하는 경향이 있지만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소간 약하게 처벌하는 인식과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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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일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이 다른 메신저에 비하여 익명성이 보장되고 실제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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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에 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벌금액수는 통매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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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입니다.재산분할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사이트에 방문해서 '내계좌한번에'를 클릭하면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등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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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으로 압류가 예상 되었을 때 가상 화폐도 압류의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가압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지갑소유자의 도움없이 임의 압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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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위기에 닥쳤다는데, 탄핵당하면 의사로서 불이익한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당한다고 하여 의사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사 본업보다는 일련의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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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에 높낮이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은 폭 3.6m, 높이 10cm입니다. 단,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폭 2.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높낮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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