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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미리 확인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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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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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10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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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는 마약을 해도 죄가 되는건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마초는 합법인 나라가 많지만 그 나라에서도 마약은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처벌을 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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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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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군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법재판에 참여하는 군검사중에는 장기군법무관도 있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군법무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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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토토 도박 방조죄가 현실적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박 방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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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작성자님 역시 진품인줄 알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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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4년이 나온다면 항소가 기각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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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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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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