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군인인가요?
군대에서 근무를 하시는 군검사님들은 군인 인가요? 아니면 일반 검사분들과 같은 일반 공무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군법 재판만 하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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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법재판에 참여하는 군검사중에는 장기군법무관도 있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군법무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대(군사법원, 군검찰)에서 군검사로 일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 내지 장기복무함과 동시에 검사로 일하시는 것이고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대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역시 군검사로 군인 신분을 가지고 검사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 신분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 검찰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병역 의무를 위해 군법무관으로 입대를 하거나, 장기 복무로 군법무관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