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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거의 끝나가서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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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라인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수는 있는데 양자간에 상호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의된 정황이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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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방문간호사 구인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에 인천 방문간호사 구직 으로 검색하면 많은 구인광고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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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웹툰 불법 사이트 보는것도 처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 것 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유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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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소액 현실적으로 받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형사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싲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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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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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압 증상은 왜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침에 저혈압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경우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립성저혈압의 경우, 몸의 자세에 따라 적절한 혈압이 유지되어 뇌쪽으로 혈액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일정하게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신경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중력에 대한 혈압 감소에 대해 혈압수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은 기립경 검사를 통해 혈압 감소 양상을 확인함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일상생활을 할 때엔 가급적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권유드리며,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평가를 위해 순환기 내과에 내원해 보실 것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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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 점유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치권에서 점유는 ① 공사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 를 하고 건축주 등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② 유치물은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지 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람이 24시간 내내 상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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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도둑맞아 가지고 사건 신고 중인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추석때 도난당한 사건이라면 현재까지 진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빠른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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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선고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무죄는 되지 않겠지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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