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리보기 웹툰 불법 사이트 보는것도 처벌?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구글에 불법으로 웹툰 미리보기 하는곳이 되게 많은데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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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리보기 웹툰 불법사이트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단순시청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 것 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유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구독이나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하지는 않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통해 웹툰을 불법적으로 게시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웹툰의 경우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데 현행법상 그 시청자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침해로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