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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학교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을 할 경우에는 학교여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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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전에 협의이혼을 통하여 간편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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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를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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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에 발생한 분쟁 뿐 아니라 법인간에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모든 법은 민법을 근간으로 하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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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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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 합의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고소취하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고소취하 등 합의를 할때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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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선고하시는 집행유예는 좋은 처분이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부지만 실형을 면하는 판결이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주의하면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대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도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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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진행한 내용이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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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소음 공해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소음이 105㏈을 넘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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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때 상속포기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몇십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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