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은 정말 많아서 어려운데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라고 하나요? 개인과 개인과의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법이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에 발생한 분쟁 뿐 아니라 법인간에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모든 법은 민법을 근간으로 하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개인과 개인간 거래외에도 법인과 개인, 법인대 법인간의 거래 등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질문에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행정사건도 아니라면 민사법이 적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재산 관계 등을 다룹니다.
민법의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관련 분쟁: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상속 문제: 유언, 유산 분배, 상속인 확정 등
혼인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소유권 분쟁: 부동산 경계 다툼, 공유물 분할 등
채권·채무 관계: 금전 대여, 보증, 채무 불이행 등
이처럼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입된 사안은 주로 공법 영역에 해당하며,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