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로 소음 공해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오토바이를 튜닝해서 너무 시끄럽게 되면 소음 공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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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소음이 105㏈을 넘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의 소음기를 불법 변경한 자 및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