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소리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마후라 개조해가지고 소리 부와아앙 하는 그런 시끄러운 차량이나 오토바이요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시끄러운 소리나는 것에 대한 법률은 없나요
진짜 소음공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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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조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합법이겠으나 소음공해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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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