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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리팬스는 국내에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곳이 어딘지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외국회사의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물 등을 구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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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없는 날짜의 사진첩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혐의와 관련있는 내용만 압수수색 할 수 있는데, 2023년에도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 범행을 저지른 내용이 있으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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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어떻게 되면, 기록은 언제사라집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은 형 확정판결 시로부터 6개월 경과되면 종료됩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행 등을 하지 않았으면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 기록은 수사기관에 전과기록으로 계속하여 남아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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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인정이 안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같이 싸운거면 상호간 모욕죄로 고소하겠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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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포장마차 거리 양성화 추진계획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법화 계획 이전에 있었던 불법행위(무허가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성화를 하기로 한 이상 기간 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과조치란 기존 법령이 개정,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신법 마지막에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서, 만약 종전 행위에 대하여 구법에 따라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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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보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석 신청은 구속된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인용되었다고 하여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게 아니라 단지 도주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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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지명이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려운 측면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이 노출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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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은 말 그대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구속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등을 진행하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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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촬영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입 자체는 허락하였지만 이 허락에 촬영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치나 무슨 시설인지 자체는 비공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건물 자체를 촬영하여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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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타벅스는 미국 브랜드이나, 일종의 우리나라 판권을 신세계 그룹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의 영업 방침에 따라 스타벅스 영업도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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