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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판단으로서 증거가 불충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내리는 판단입니다. 혐의 없음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하여 죄가 안된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릴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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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행 등을 하여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았을때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행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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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해결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 역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선순위 근저당궈 액수 등을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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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지난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작성자님께서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그외에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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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폭음을 하는 문화이고 비즈니스나 모임 등에 술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집에서 모임을 하는 서양과 달리 술집 등에서 모임을 한 이후에 귀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상황이 많은 도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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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경우 왜 신상공개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는신상공개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래 무죄추정의원칙때문에 형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본도 살인사건과 달리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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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불법 마약은 어떻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더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배, 비행기 등을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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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스토킹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피해자인 작성자님 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처벌의사를 물었을때 처벌을 희망한다고 하면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합니다. 스토킹 위반 범행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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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견서&연대서명&설문작성_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서면에 기본적으로들어가야할 내용은 이름, 연락처 등이 있고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뒤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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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남자친구에게 변제의무 등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하자고 제안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판결문을 받아두신 것이랑 같기때문에 후에 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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