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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자들중 흉악범들은 사람 수도없이 죽였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자산도 남아있지 않고 교도소에서 일한 것만으로는 피해액을 보상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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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술담배를 절도하는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는것과 별개로 미성년자 소유의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 등을 침해하면 절도죄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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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송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5000만원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러한 경우 550만원에 성공보수로 일정비율을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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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대신 근저당설정하면 돈못받을 위험을 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용증 공증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중에는 채무자의 빌라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매할 수 있을것입니다.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면 간편하나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아닌 차용증공증이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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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 후 자살을 저지른 경우 재판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 유족등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 권원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이지만 국가배상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한 법리적으로 피해액을 보상받기 쉽지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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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나 부동산 가압류 된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 등을 하는 방법 등으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므로 법무사 등과 상의해보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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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람이 다혈질이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국 인구수는 15억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중국사람이 다혈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만만디 라고 중국사람들을 칭하는 등 느긋하고 여유로운 중국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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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과 맨정신을 폭행한 것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심하게 마셔서 명정상태인 경우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나 이러한 변호가 요새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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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포상금 등을 받는 파파라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경과상황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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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원래 사건조사할때 아무말도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조사 중 개입하여 대신 대답을 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퇴장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벌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코칭을 받아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조사 전에 미리 예상질문을 통하여 연습하지 조사 당시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조사당시에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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