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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의 증거자료 예컨대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돈에 비해 품이 많이 들어 주저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실제로 시간이 많고 추진할 의욕이 있다면 이러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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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환불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고 그 중 혈액검사만 빠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진료 내역 중 혈액검사 항목에 대하여만 금액을 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실수로 혈액검사를 빠트리기는 하였지만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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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식당에서 큰소리로 성희롱을 하였는데 어떤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리고 강요죄 내지 협박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증인 등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처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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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이 인가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되는 장점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몇년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은 전체 채무 중 일정액을 상환하면 되는데 신용등급 하락은 파산보다는 덜 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택하는것이 유리하고, 상환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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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일겨우요. ㆍㆍㆍㆍㆍ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임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 외에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등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이는 별도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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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 개인으로 민원을 대행해주거나 답변을 대행하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민원을 대행하거나 고발작을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최근에도 검찰 출신 행정사가 고발장 작성 등을 대행하여 수차례 이득을 취득하였다가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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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경우(대여)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하여 빌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이고, 갑은 을에 대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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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도망간 지인 찾아낼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한 후 그러한 사정을 밝히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소재파악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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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최종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면 상대방은 작성자님께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청구할 것이고 변호사비용은 그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민사 변호사비용은 대개 440만 원 정도는 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에서 지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일정금액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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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1심 벌금 천만원 항소 후 합의하면 벌금 깎일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형하지는 않고 항소 기각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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