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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2회 20년전 걸리고 올해8월에 단순음주걸렸네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년전 음주운전 초범이고 20년 후에 재범인 경우 최근 엄격하게 처벌하는 판례 경향이 비추어봤을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낫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를 고려하셔서 현명히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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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등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스로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 역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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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성립하는데 작성자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의 선행대화가 있었으면 성적 대화를 하는것에 대하여 상호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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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욕죄로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여러명으로 적시하여 한꺼번에 고소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더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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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소송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판사님으로부터 결재가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도 재판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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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수는 없으나, 성기 사진 등을 보냈을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는것에 상호간 합의가 되어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통매음 고의 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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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욕한 경우는 통매음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감정이 좋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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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에 환불 불가명시되있으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불정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비자 보호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가격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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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하면 추후 엄마 돌아갈 때 엄마 재산 이복언니 의무상속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어머님 재산은 친딸인 작성자님이 단독으로 상속하며 아버님쪽 전처 이복언니들에게 상속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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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했던 모텔 방에 짐을 놓고 와서, 사장에게 다시 가서 문을 열어달라했는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로 과실로 행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굳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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