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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자 친구가 선물한 문건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을 증여한 것으로 본것인지 대여한 것으로 본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귄 기간, 물건이 어느정도 고가의 물건인지 여부, 어느 정도 관계가 진척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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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진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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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중 한명 제외하고 서류위조 재산 분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조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상 위조죄 성부도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550만원 내외일 것이나 성공보수로서 소송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을 약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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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추행한다고 그사람들이 게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성을 성추행하는 경우 동성애자인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군대에서는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동성간 성추행 등이 종종 일어나지만 이들 중에는 동성애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괴롭힘의 목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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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동거해온 부부는 사실혼으로 볼수 있다는데요 두사람중 한사람이 사망하거나 헤어질때 상대방 각자 재산에 대한 주장은 법적소송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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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므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시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확률이 높고, 매매나 분할, 합병 등 방법으로 사업 전환이 유연한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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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있는 cctv 등을 활용하여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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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촬죄와 도박이나 마약죄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건 수사 압수 우려로 인하여 위수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수사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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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을 세울수 없다는게 정확하게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용어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말합니다. 즉,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병원들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거나 병원을 고급화하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영리병원이 생기면 재벌·대형 병원 등의 투자처로 전락해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고가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어 논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1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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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으로 비가 세어서 들어 오는건 집주인이 해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창문의 하자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창문 틈으로 비가 세어들어올 정도로 큰 하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고 가벼운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티커 등을 붙이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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