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리병원을 세울수 없다는게 정확하게 어떤의미인가요?
한번씩 뉴스에서 중국의 부자들과 중동갑부를 타켓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고여해애한다고 영리병원을 추진해애힌디고 주징을 히던데
여기서 밀하는 영리병원을 세울수 없다는게 정확하게 어떤의미인가요? 이미 병원은 영리를 취하고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용어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말합니다. 즉,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병원들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거나 병원을 고급화하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영리병원이 생기면 재벌·대형 병원 등의 투자처로 전락해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고가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어 논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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