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소방공무원 떨어지길~“ ”화재 현장 나가서 사망띠“ 라는 발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가요? 소방공무원을 동경하고있는데 저런 발언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총 동원을 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제제를 줄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진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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