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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금 중에서 소액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 민사소송을 거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기에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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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특별히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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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0개월미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료 미납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간주되어 신용에 영향이 미칠수는 있습니다. 다만 1년간 미납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료에 대하여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 후 2개월 후 납부하겠다고 전달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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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는 이대로 사기당한채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이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범죄는 처리 시간이 더 오래걸립니다. 현재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규모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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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형량을 낮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사기에 대하여 10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미국법이 아니라 독일법체계인 대륙법에 기반합니다. 사기죄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살인죄를 기준으로 국내 형법의 형량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전반적인 범죄의 형량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사기꾼이 사기치는 부담이 적은 지금의 환경이 달라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죽하면 인천 빌라왕 사건에서 판사가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니 법을 개정해 사기죄의 범죄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부에 제안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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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중 발견 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포렌식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마약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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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주택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1년 미만 등 얼마 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혼인기간이 25년되었기 때문에 주택의 유지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동산을 구매해주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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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흰색실선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워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실선이기 때문에 전용주차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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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하게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차용증 금전소비자대체증서로 고소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은 금액 200만원을 받는것과 이와 별도로 사기로 추가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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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통장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 통장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점이 있더라도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영장이 발부되어야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내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통장 열람 등을 신청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통장 공개 거부로 인하여 회사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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