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렌식 수사 중 발견 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카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는 도중에 친구와 대화한 메세지 중 서로 마약을 했다고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대화한 친구를 따로 처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수사로 수사를 확대하여 수사진행 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렌식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마약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