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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형을 받았었다면 전과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자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등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 등 제약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전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특정 국가에서는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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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절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해지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주거지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점이 확인되면 목적물 인도의무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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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공연을 구매했는데 환불이 불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매사이트가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예매 취소로 인한 자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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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인 내용을 지 맘대로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검토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로 인하여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하는데,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자의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퇴사 등으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보여지면 고소에 유리한 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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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일 일을 다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경고하신 후 계속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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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 전부승소 피고측이 항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똑같이 대응하시되, 판결문을 봤을때 항소심에서 뒤집힐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존 변호사의 수임범위는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별도로 수임계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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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때리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과거에도 꾸준히 존재해왔고 실제로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신고라는 비판은 있지만 사망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도 현장에 출동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단순한 부모의 훈육에 불과한 것인데도 과장하여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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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사본,주민증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입사가 확정된 이후에 통장사본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만약 면접비를 지급할 목적이라면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 본인 확인 목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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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현저히 다른데 피고소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그러나 강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피고소인이 거절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으며, 위 결과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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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 지자고 하고 뺨을 한대 때렸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안타까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폭행죄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뺨을 때린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정황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고 정당행위 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으나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뺨을 떄린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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