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촬,초상권침해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는거 같다고 선생님이 멀리서 저희를 확대해서 2명의 학생을 영상을 촬영 했습니다 아무리 담배 적발을 위해서라도 초상권 가능하지 않나요? 학생부에 공유해서 선생님들끼리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겠으나,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라 흡연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