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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기범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시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기고소를 하여 징역형 등 실형을 살게하고 민사상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재산에 압류등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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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주가조작이나 금융 범죄의 형벌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형사처벌이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형이 약한편입니다.금융사기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법이 아니라 독일법을 기반으로 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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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 대상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해당 dna가 보관되기 때문에 미제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맞춰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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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고 입금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은행에 신속히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느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발적으로 돌려줄 것을 요청할 것인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반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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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라고 법원에서 서류 등이 올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굳이 법무법인을 선임해야할 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개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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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알 수 있는 환자 개인 정보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사가 환자의 출신 대학이나 직장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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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문을 열었다가 행인이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개 시트지 때문에 밖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폭행 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문으로 입은 부상정도가 심각하게 크지 않은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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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거 말소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 들어가셔서 민사서류 ->민사신청->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를 클릭하여 해당 문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길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등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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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서류상 배우자가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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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죄 그리고 협박죄 동시에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협박죄도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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