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주가조작이나 금융 범죄의 형벌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주가조작이나 금융 범죄의 형벌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 같은 나라는 무기징역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금융범죄가 약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형사처벌이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형이 약한편입니다.금융사기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법이 아니라 독일법을 기반으로 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