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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음주 운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왜이리 약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하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하였지만 현재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도 선고하는 등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처벌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음주와 음주로 인한 사고에 관대한 분위기였던 것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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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정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2016년에 제정된 법률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직자 및 특정 직업군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뇌물죄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보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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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7살 인데요 제가 야동을 봤는데 구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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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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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비상계단 창문에서 담배를 피는데요 이거 법적 제재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비상계단을 금연으로 지정한 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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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나 명예훼손 등 죄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학폭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확률이 낮아보입니다. 다만 학폭이나 명예훼손 모두 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종래 성립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사유로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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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같지도 않은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도저히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면 각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나 혐의점이 있다고 보이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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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리 정말로 실존하는게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비리가 많았던 시절에는 검찰 역시 비리가 많았으나 현재 검찰이 과거와 같이 비리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완전히 비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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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맥락을 봐야겠지만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익명 sns이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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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대피시 각 층 마다 대피 방법 달리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높은 층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피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왕좌왕 혼선을 줄이려면, 사전에 대피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진행하며, 비상 시에는 차분하게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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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상에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 신청 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법원이 신청자의 보상 청구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상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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